"野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 6월에도 계속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라면서 "야당이 다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이 법안들은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대표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며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