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대 수준

입력 2023-05-30 14:53

절감 재원, 약자복지 분야 재투자 예정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전체 보조금 평가 사업의 63%를 폐지·통폐합·감축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평가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278개 평가대상사업 중 176개 사업(63.3%)을 폐지·통폐합·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6년 연장평가 도입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안)이다. 즉시폐지는 11개, 단계적폐지는 22개, 통폐합은 2개, 감축은 141개다.

이날 연장평가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최상대 차관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부정수급 등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 책임성도 높이기 위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올해 9월초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후 기재부 홈페이지(www.moef.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