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임시체제 전환…후임 이동관 유력

입력 2023-05-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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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당분간 3인 임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면서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남은 방통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이상인 위원과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 등 3명이다. 김효재·김현 위원 임기는 8월 23일까지이며 이상인 위원은 최근 임명됐다.

위원장 공석에 따라 직무 대행 역할을 할 위원이 필요한 가운데 일반적으로는 부위원장이 맡지만 현재 내부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부위원장도 없는 상황이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