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민자사업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해야”…정부 건의

입력 2023-05-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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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민간 투자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정부에 “코로나19 이후 과잉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으로 건설 주요 자재의 수급 불안 및 공사비 급등에 의한 총사업비 물가 반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총사업비 변경사유 기준마련, BTO 사업의 합리적 물가반영 방안, BTL 사업의 총사업비 불변기준 기준일 명확화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자사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기존 인프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일몰종료되는 민자사업 세제 지원 연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국고지원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밖에 민자 사업 추진 방해 요소 개선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금재조달 공유관련 각종 제도 개선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정상운영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제도 마련 등이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우리 경제는 경기 하락과 고물가 등으로 인해 민생 경기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와 소멸되는 지방도시, 늙어가는 인프라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 사업이 구원투수 역할을 도맡은 만큼, 경제가 어려울수록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애로사항 해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