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입력 2023-05-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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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위원회(감사위)가 31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4명의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또한 승진심사 과정 등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들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긴급 위원회의에 참석하고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수사 의뢰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위는 사무총장 자녀 경력채용 및 승진심사와 관련해 “전남선관위는 202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경채를 실시했다”면서 “당시 인사담당 직원과 면접위원들은 사무총장 자녀의 응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전결권자인 사무차장이 자녀의 전입 승인 결재를 회피하지 않고 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채용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와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요구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사무차장의 자녀 채용 및 승진심사 관련해선 “충북선관위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군 및 단양군선관위의 결원 충원을 위해 경력 채용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 자녀를 포함한 2명이 합격했다”며 “외부기관 파견 중이던 사무차장이 충북 및 단양군선관위 인사담당직원에게 전화해 경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자녀를 직접 소개 추천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수사의뢰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제도 개선 및 조직 혁신 방안도 논의했다. 감사위는 소수의 경력채용을 즉시 전면 폐지하고 면접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경력채용 대상을 선거전문성을 갖추거나 선거유경험자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개방형 직위제 조기 도입,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전달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7일부터 약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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