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명색이 사회보장전략회의인데...尹 복지 철학과 정책 의문”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110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11. lmy@newsis.com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전날(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에 대해 “본질적으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이라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말씀과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들을 꼼꼼히 검토해봤으나,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이 정부 남은 4년간 국민들은 어떤 복지혜택을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 앞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수원 세모녀 같은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를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라고 말하니 약자를 위한 현금복지가 말 그대로 ‘두텁게’ 확대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복지의 핵심 어젠다로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로서 보육을 포함한 광의의 돌봄서비스”라며 “그러나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면 상당한 재정지출이 수반될 것인데 ‘중산층의 자부담’을 얘기하면서 국가가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산과 인력, 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금복지는 약자에게만 제공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서비스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서비스복지도 당연히 막대한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국가의 기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말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복지정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유난히 힘주어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이런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방위산업이 경쟁화, 시장화되면서 수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방에도 기여하니까, ‘복지도 방산처럼 가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를 방산처럼 한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라며 “명색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인데...‘양극화와 불평등’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고,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외치는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 미국의 네오콘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