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노력 집중"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객관적으로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다. 폐쇄된 원자로에서 나오는 오염수의 지하 유출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800여 종에 이르는 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을 측정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오염수 방출 대비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성일종 TF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정부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바다를 지키는 데에 큰 중점을 두고 당과 정부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염수 관련 정부 시찰단의 추가 점검 사항과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성 의원은 "폐쇄된 원자로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혹시 지하로 유출되는 건 없는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우나 기상 이변에 의해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다"며 "이에 유국희 단장은 이 부분도 다 점검했다고 말했다. 추후 이 부분에 대 유 단장님께서 답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IAEA가 조만간 발표할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시찰단이 받은 자료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추가로 대비할 것이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국내 연안해역 52곳에서 해수, 해양생물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하고 있는 것에 더해 800여 종에 이르는 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측정 등 더욱 촘촘히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북한의 평산 광산에서 채취한 우라늄 원석에 화공약품을 부어 나오는 오염수 및 핵물질이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유출되고 있는 것과 중국 원자력발전소에서 서해로 유입되는 삼중수소 등에 대해선 과기부 등 관계부처가 모니터링을 비롯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는 치어 판매와 관련해선 해수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야당은 과학적 근거는 무시하고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로 우리 어민이 다 죽는다며 증명되지도 않은 괴담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당장 광우병에 걸리고 다 죽는다고 했던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이라며 "생선과 해산물을 먹으면 위험해지고 소금값도 오를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문장의 괴담 선동은 물 마시는 것보다 쉽지만, 이를 반박하기 위해선 수많은 검증과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악용하는 선동 정치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돈봉투에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김남국 코인에 지방의원 성추문까지 시끄럽기만 한데 민주당이 괴담에 나서는 건 야당에 쏠리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돌리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공포 마케팅이 과학을 이길 수 없고, 선전·선동으로 민생을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경제는 심리고 소비는 더더욱 심리에 좌우된다. 민주당이 국내수산업을 파탄 내려고 어민들의 삶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과학적 근거도 없이 퍼뜨리는 괴담 선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후쿠시마 현장을 시찰한 우리 전문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략적 의도로 광우병 시즌2를 열려다 횟집 수산시장 망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오염수가 과학적, 객관적으로 안전하게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되도록 일관되게 노력해왔다"며 "향후 시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밀한 과학적, 기술적 분석을 거쳐 국민께 종합적 평가 결과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접 국가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에 대해 과학적 사실을 떠나 불안감을 가지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많은 과학자들이 일본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방출한다면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검토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우리나라 물 환경의 주무부처로서 국내 담수 및 음용수의 안전관리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해양 확산이 국내 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담수 방사성 물질 특정망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측과 의혹 제기가 계속된다면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은 물론 유통, 가공, 외식업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며 "우리 수산물과 양식 수산물이 빈틈없는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임을 증명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응하고, 과감하고 지속적인 소비 촉진책으로 수산업계가 굳건히 버틸 힘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유국희 단장은 "이번 시찰들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함께 앞으로 추가적인 정밀 분석과 확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작업을 통해 보다 종합적으로 일본의 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