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범죄수사 전환 계획”

입력 2023-06-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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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30대)에 대한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출처=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법무부는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피해자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이사한 제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다더라”며 “(가해자가) 제 상세 주소를 알고, 보복하겠다, 탈옥하겠다,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 풀어준다면 저는 너무 불안하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