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지지부진한데 일단 시동”…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곳곳서 속도전

▲경기 부천 중동신도시 금강마을 단지 내 소유주 대상 재건축 사전 동의를 위한 설문조사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독자 제공)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내 주요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최근 지지부진해지고 있지만, 일단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분위기다.

11일 본지 취재결과 경기 부천 중동신도시 내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통합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있다. 준비위에 따르면 9일 기준 재건축을 찬성 동의율은 18.45% 수준이다.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26일부터는 각 가구에 전체 설문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9월에는 특별법 및 통합 재건축을 위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곳 금강마을 1·2단지는 앞서 4월 22일 준비위 발대식을 마치고, 통합 재건축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1994년 준공된 단지는 전체 19개 동, 1962가구 규모다. 과거 이미 높은 용적률(203%) 탓에 리모델링을 추진해왔지만, 현 정부 들어 1기 신도시 재건축 논의가 번지면서 사업 노선을 변경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는 있지만 향후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사전 동의율 92% 달성을 목표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선정되는데, 우선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 군포 산본신도시에서는 가야주공5단지 1차 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초읽기에 들어갔다. 재건축 예비추진위에 따르면 12일부터 25일까지 예비 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지 조사로도 불리는 예비 안전진단은 맨눈으로 건물의 노후도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향후 정밀 안전진단 절차를 밟아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돌입하게 된다.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후곡마을 11단지 내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율 60% 달성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독자 제공)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후곡마을 11·12단지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막바지 주민 동의서 징구 작업이 한창이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주민동의율 60%를 넘겼는데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동의율 66.7%를 채워야 한다.

리모델링 사업 속도가 빠른 성남 분당신도시 일대에서는 이주 작업이 한창이다.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는 3월 이주개시 공고를 내고, 8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이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근 느티마을 4단지 역시 곧 이주를 앞두고 있다. 가장 속도가 빠른 무지개마을 4단지는 지난달 이주를 모두 마쳤고,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1기 신도시 곳곳에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올해 초 발표했던 특별법 통과 절차는 이제 막 심의 단계로, 걸음마 수준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디테일을 두고도 지자체와 적잖은 갈등도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이에 관해 당초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일산신도시 일대 한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야기가 나온 지도 오래됐는데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가구 수 증가 등 주요 내용을 두고도 일관성도 없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혼란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