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4.04로 지난해 동월보다 13.1%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2월(14.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10%를 넘기며 고공행진 하고있다. 라면 제조사들이 잇달아 라면 가격을 조정한 영향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넉 달 연속 둔화하고 있지만, 라면 등 핵심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서민들의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라면이 진열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이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3%대 초반까지 떨어진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발원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평가 속에서 민간 활력 등이 경기 대응책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경제 여건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경기 대응을 의미 있게 다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내달 초 경제정책방향을 앞두고 큰 틀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 경제 관련 “전반적으로 저점을 통과한 것 아니냐는 느낌이 있다”,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가 쪽에 치우쳐있던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을 경기로 다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단 의미로 읽힌다.

특히 16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물가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 반등,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며 물가 최우선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경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숙제다.

보통 통화·금융 또는 재정 정책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헌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영역인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하론 자체가 거리가 있다.

재정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 원 부족하다.

‘건전재정’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섣부른 ‘추경 편성론’을 일축하고 지출구조조정, 가용재원 총동원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이 견고하다.

실타래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풀어야 하는 방법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보다는 민간활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자회사 잉여금의 국내 배당과 관련된 법인세 개정으로 현대차그룹 해외 법인의 본사 배당은 올해 59억 달러(7조8000여억원)로 작년의 4.6배로 급증한 현대차 자본 리쇼어링이 한 예로 꼽힌다.

이와 함께 경제체질의 구조개선에도 힘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대응이 단기 과제라면,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은 장기적 성장력에 핵심이라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급속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