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에 “IRA 핵심광물 조달금지 외국 기업 명확히 해달라”

입력 2023-06-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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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에 의견서 제출
외국 우려 기업에 중국 정부 통제 기업 포함
모든 중국 기업 포함되면 한국도 피해
보조금 지급 조건 확대도 요청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0일 삼성 평택 공장에서 반도체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평택/AP뉴시스

한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핵심광물 조달금지 대상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줄 것을 미 재무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무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핵심광물 채굴부터 셀 제조까지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외국 우려 기업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재무부는 IRA를 통해 ‘외국 우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했는데, 여기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이 포함됐다. 중국산 광물을 주로 활용하는 우리 전기차 업계로선 모든 중국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재무부는 3월 규정안 발표 당시 외국 우려 기업의 정의에 관해 향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사용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도 대상 국가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정부는 우리 기업과 활발히 거래하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거래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미국과 FTA를 발효한 21개국의 핵심광물 공급 능력은 IRA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조 맨친 상원의원은 IRA의 일부 완화된 요건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해 입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