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로 법인세 11→15% 인상안 통과

입력 2023-06-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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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칸톤 개별 세율 적용해왔어...전국 평균 13.5%
15%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

▲스위스 제네바호수 인근에서 스위스국기가 보인다. 제네바/AP뉴시스

스위스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투표에서 찬성률은 78.5%를 기록했다. 이번에 국민투표를 통과한 세율 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기준이다. 앞서 OECD는 지난 2021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스위스도 해당 합의에 동참해 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스위스 당국은 연간 매출이 7억3200만 스위스 프랑(약 1조478억 원) 초과하는 모든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해 15%를 맞출 예정이다. 이제까지 스위스는 자국 내 26개 칸톤(주·州)에서 개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13.5% 정도였다. 블룸버그는 이번 인상안으로 스위스 정부가 매년 최대 25억 스위스프랑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전히 스위스의 법인세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스위스에는 국내외 기업 약 2200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번 법인세 인상은 큰 영향 없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한 신 기후 및 혁신법도 59.1%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75%를 수입하는 스위스는 이번 기후법을 통해 세금이나 강제조치를 마련하는 대신 주택 소유자가 석유 난방 시스템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10년간 총 32억 스위스프랑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