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민의힘과 정부가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위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시킬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며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정은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를 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며 "기존의 논란이 돼온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당정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학력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평가 역량을 강화하며, 교권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당정은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거짓‧과장 광고 등 일부 학원의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사교육 도움이 필요 없도록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방과후과정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방치됐던 유아 사교육 문제도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당과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긴밀한 소통을 확대하고, 이달 중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당정은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해 '공교육을 중심으로 수능 문제를 출제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옹호에 나섰다. 앞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은 관련 질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공교육 내에서 배운 것을 중심으로 변별력을 갖춰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교육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응용·심화까지 배우면 그 범위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학교수도 풀기 어려운 킬러 문제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들 때문에 사교육 기회비용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 부분을 끊어달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며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대통령이 말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는 데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일찍이 (킬러 문항 등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교육부가 관성적으로 대응하며 근본적 해법을 못 내놓은 것 같다"며 "교육부 수장인 제 책임이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