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찰 후폭풍…‘퀴어문화축제’ 법적해석 차이에 충돌

▲(연합뉴스)

홍 시장은 19일 대구퀴어축제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과 행정당국의 충돌과 관련해 “내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해석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법제처마저 집회신고만 들어오면 도로점용 허가를 허용한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대도시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주요 도로 점거하고 시위하는 불법이 일상화됐는데 대구에서만이라도 그걸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대구경찰청장 후보자 2명의 명단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고 이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인 현 김수영 청장을 적임자로 지목했었다”며 “지역 출신이라고 (김 청장을)찍었는데 이렇게 엉터리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무대 설치 차량’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갈등을 빚었다. 대구시가 축제 참가자들의 ‘도로점용’을 막기 위해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경찰이 병력 1500여 명을 동원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막아섰고, 경찰은 행사가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집회이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공무원들을 제지했다.

홍 시장의 연이은 강공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대구청장은 반드시 찍어내어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경찰청의 모든 공무원은 적법한 행동을 하고도 어떻게 불이익을 받는지를 지켜보는 황당한 인사조치를 볼 것”이라고 꼬집으며 “잘못된 집행이라고 고소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할 것이다. 고소 좋아하는 시장이니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대통령실에 항의까지 했다는 것 아닌가? 보수의 심장에서 여론을 쥐고 있으니 대통령실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퀴어축제가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그저 하루 행사하면 그만인데 주말에 공무원끼리 몸싸움을 시키고 전국을 뉴스로 도배했으니 결국 공무원 2000명이 홍시장 행보에 놀아난 것”이라며 “대구청장도 홍시장도 행정력을 동원해 각자 할 일을 한 것인데 대구청장을 대통령실에 고자질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