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 8.9%에서 5.2%로 크게 줄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였던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다.

다만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인 만큼 지출을 줄이기는 더욱 쉽지 않다.

과거 사례를 보면 통상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지출을 늘렸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9.1%로 잡았다. 물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 확대가 있었다고 해도 총선 대비도 겸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지출 증가율 자체는 3.0%에 머물렀지만,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자재정에서 균형 예산으로 복귀(재정수지 악화)하는 등 총선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1~2%대로 침체돼 세수가 부족한 상황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대비 33조9000억 원 감소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38조5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수 감소는 내년 세수에도 영향을 준다.

올해 세수를 362조 원으로 두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평균인 6.6%를 적용해 내년 세수를 산출하면 385조9000억 원이 된다. 이는 작년 세수 실적인 395조9000억 원에 10조 원 못 미칠뿐더러 정부가 애초 계획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 상 내년 세수 전망인 418조8000억 원에는 32조9000억 원 모자란다.

지출을 수입에 연동하는 원칙을 가장 중시한다면 원칙적으로 내년 총지출은 올해(638조7000억 원)보다 적어야 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은 4.6%이고 내년은 4.8%로 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다음 해 예산을 발표하면서 제시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정부의 예산 편성 때마다 일종의 기준 좌표가 된다.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는 세수가 큰 폭으로 꺼지면 우선은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면 지금의 경기둔화세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기와 재정상황을 냉철히 진단하고 재정정책기조를 재검토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