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감사 실시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경북 성주시에 위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출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유 없이 지체됐다며 관련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환경영향평가는 어려운 작업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왜 5년 동안 이를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1일 사드기지의 전자파 측정값을 검토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의 0.189%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개했다. 그런 뒤 지난달 11일 국방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2017년 사드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사드가 임시 배치되던 당시 일부 정치인과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며 기지 배치를 반대한 바 있다. 그들은 사드 도입과 관련해 "성주 참외가 썩는다"거나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이날 “사드괴담 가짜뉴스가 문재인 정권 시절 5년 내내 횡행하도록 방치 조장한 몸통이 누구인지 조사해서 밝혀내야 한다”며 “커다란 힘을 가진 자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출을)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은) 터무니없는 탈원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산업부 장관이라는 자가 부하 직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너 죽을래’하고 했던 무법정권이었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했겠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오랜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뭉개진 의문투성이 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드 전자파 선동이 괴담으로 판명 됐지만 아직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말을 거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과거 선동에 나섰던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끼리 발가락 정도를 본 것’이라거나, ‘후쿠시마 오염수 물타기’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볼 때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동이었을뿐 그들에게 과학적 사실은 애당초 중요한 게 아니었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드 기지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물론 사드 기지의 무해성을 알면서도 국민에게 숨긴 건 아닌지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집회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사드 사태는 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미리보기’와 다름 없다. 가짜뉴스로 정부와 과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장외집회를 통해 국민 공포를 극대화시킨 후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민주당 선동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은) 7월 전국 순회 규탄 집회 일정을 발표했다. IAEA의 신뢰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공격적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야당은 괴담이 먼저라는 태도를 이어갈 게 뻔하다”고 부연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 오염수 방류 반대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장외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점을 직격한 것이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괴담으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산업 종사자들과 횟집 운영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수산물 시장과 횟집에서 릴레일 식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쿠시마 장외 여론전에 횟집 투어와 성주 참외 시식 등 ‘먹방 릴레이’로 맞불을 놓겠단 전략을 취하고 있다. 김 대표와 이날 경북 성주시 사드기지를 찾아 환경영향평가 보고를 받은 뒤, 성주 농산물 공판장 및 참외 농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15일에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