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문항 제거 칼 빼든 정부…26조 사교육 시장ㆍ교육업계 영향은?

정부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으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커진 사교육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5조953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조5000억 원(10.8%) 증가했다. 2017년을 기점으로 5년간 사교육비 총액 신장률은 39.0%에 달한다.

해당 통계가 최초 집계된 2007년 사교육비 총액은 20조400억 원이었으며 2009년 21조6259억 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림세를 보여 2015년에는 17조8346억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교육업계에선 코로나19 세대의 학습결손과 돌봄 공백, 이로 인해 입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이는 사교육 참여율과 주당 참여시간 등 다른 통계 지표에서도 잘 드러난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사교육 참여율은 2017년 71.2%에서 지난해 78.3%로 증가했다. 초등학교는 82.7→85.2%, 중학교 67.4→76.2%, 고등학교가 55.9→66.0%로 늘어 중ㆍ고등학생의 참여율 증가폭이 컸다. 같은 기간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은 초등학생이 6.7시간에서 7.4시간, 중학생은 6.4시간에서 7.5시간, 고등학생은 4.9시간에서 6.6시간으로 늘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 시장은 커지면서 1인당 사교육비 역시 증가했다. 초등학생이 25.3만→37.2만 원(47.0%↑), 중학생 29.1만→43.8만 원(50.5%↑), 고등학생이 28.5만→46.0만 원(61.4%↑)으로 올라갔다.

교육업계는 이번 정부 정책이 업계에 미칠 여파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입시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과 학원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당장 악재로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설명이다.

한 교육업계 관계자는 “교육의 보편화,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 수준을 평준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다루는 업체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입시 위주, 일타강사 같은 소수만을 위한 업체와 학원들이 타깃이 돼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관련된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른 아이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업의 핵심인데, 이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사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당장 악재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학원도) 수험생 입장하고 똑같이 봐야 한다. 수능 이전까지 남은 기간 대응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이 잘 될 거다, 못 될 거다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 절감 효과 역시 좀 지켜봐야 한다. 9월 모의고사를 비롯해 본수능 결과도 나와봐야 한다. 계획한 대로 수능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하면 당연히 사교육비도 내려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수행을 잘 해주느냐, 문제 출제 등 동시적으로 움직인다면 당연히 사교육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