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EU 정부측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대체재 개발" 한목소리[CESS 2023]

(조현호 기자 hyunho@)

한국·일본·유럽연합(EU) 정부 측 인사들이 30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하는 국제 협약 성안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친환경 대체재 개발 등에 뜻을 모았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요르그 붸베른되르푀르 주한 EU대표부 공사참사관, 미치히로 오이 일본 환경성 물환경과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회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ESS) 2023' 세션1(국가별 행동계획과 과학기술 협력: '국제 플라스틱 오염 협약')에서 자국의 플라스틱 오염 대책·구상을 밝혔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3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11월 케냐 회의, 내년 상반기 캐나다 회의를 거쳐 2024년 하반기 한국 회의에서 협약이 성안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투데이·기후변화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CESS 2023의 주제는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위한 협력: 국제 플라스틱 오염 협약과 한국의 대응'. 자국을 대표해 차례로 연단에 선 3인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며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와 친환경 대체재 개발·활용의 필요성, 민관 협력,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심의관은 "플라스틱 국제 협약 교섭에 있어서 한국은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일회용이나 (환경에) 문제가 되는, 회피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을 규제하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을 근절하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를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주요 수출국인 만큼 관련 규제는 과학적 근거 등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펼쳤다. 한 심의관은 "(규제가) 플라스틱 수출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있다. 전주기 관리, 즉 생산·소비·처리까지 망라할 수 있는 수단을 다루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헀다.

이어 "규제는 독단적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며 "플라스틱 감소 또는 제로 플라스틱 전환 가속을 위해 지속가능한 첨가제와 '폴리머'(고분자 화합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일본 정부 측은 2021년 채택된 플라스틱자원순환법(2022년 4월 발효)에 따라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추진하고, 대체재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플라스틱 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이 과장은 "이 법이 집행되기 전에는 컨테이너, 포장재 일부만 수거했지만 이제는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순환경제 비즈니스 규모를 7000억달러 규모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혁신적인 (플라스틱) 대안자재 기술 개발에 지원할 것"이라며 "50억엔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했다.

오이 과장은 지난 2020년 시행된 플라스틱 봉투 유상화(化) 이후 플라스틱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30.4%에서 71%로 급등했다는 환경성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일본 내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봉투 수가 많이 줄었다"며 "굉장히 효과적인 조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민관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이 과장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역할을 해야 순환경제가 실행될 수 있다"며 "민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EU 측은 일회용 플라스틱과 그물망 등 어로장비가 유럽 내 해양 쓰레기 70%에 달한다며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화, '오염자 부담 원칙'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붸베른되르푀르 참사관은 "플라스틱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고는 있지만 환경, 기후, 동식물,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 부작용도 있다"며 "유럽의 해양 투기 70%가 일회용품과 어로장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지속가능하고 대안 소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해 각각 다른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활용 소재 플라스틱 활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포장재, 건설자재, 차량 등 핵심 제품에 재활용 소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했고, 식품·약품 포장재도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각 국가마다 오염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만큼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견지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제도를 통해 중앙에서 이행할 수 있는 틀, 국가 플랜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가 대책은 그런 상황에 맞춰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