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주유소를 운영하는 A사는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인원을 줄였다. 예전에는 주유소당 직원 수가 평균 5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디지털출력복사 사업을 하는 B사는 로봇팔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적자를 보면서 버텨왔으나 최저임금 상승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이 들면서다. 도입 비용은 8000만 원 정도지만 2년 인건비 수준이어서 실익이 있다고 본다. 아예 무인매장으로 전환하려는 업체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 침체와 에너지요금 인상,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는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15개 업종별 협동조합과 협회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동결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 따른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주요 비용 증가요인으로 중소제조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물가상승은 근로자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쳐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유경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의 경우 높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영업시간 조정 등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부담을 더욱 크게 하는 주휴수당을 감당하기 어려워 초단시간 근로자 활용이 늘고 있는데 기업은 인사관리 리스크, 근로자도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업계에서는 인건비 급등으로 로봇팔과 같은 자동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자동화, 무인매장 확대로 결국 고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에서 기능공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미숙련 근로자에게 기회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장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생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되도록 동결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75만6000명(12.7%)에 달했다.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도 미만율이 높은 것은 최저임금 현장 수용성이 매우 부족함을 시사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16.82%로 대기업(9.07%)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여파로 소상공인 폐업은 급증하고 있다. 올해 5월 말까지 노란우산공제에서 지급된 폐업공제금은 전년 동기보다 66.4% 늘어난 5549억 원이다. 지급건수는 4만8000건으로 51.3% 증가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대출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해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 업계는 향후 금리 인상 또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 상태가 양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61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답변은 60.8%, 기존인력을 감원하겠다는 기업은 7.8% 등으로 집계돼 총 68.6%가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겠다는 기업도 15.4%를 차지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별위원장은 “이번에는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면서 “가장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