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에 따른 산업부-경제단체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 장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의 갈림길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노총 총파업 관련 산업부-경제단체 긴급 간담회’에서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참으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운을 뗐다.

그는 “우리 국민과 기업은 고금리, 고물가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들의 추가 긴축정책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민간소비와 투자 둔화 가능성 등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고군분투하며 어렵게 만들어낸 경제도약의 불씨를 지펴 완연한 상승세로 전환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수출 반등을 견인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생산주체 간 상호신뢰에 기반한 노사협력과 화합이야말로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밑바탕”이라며 “오늘 개시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 동향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절박한 위기의식과는 크게 괴리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어려운 경영여건,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근로자와의 과도한 임금 격차,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임금인상과 복지수준 요구는 경제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부터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현행법상 정해진 교섭절차를 무시한 채 교섭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 파업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파업이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서 내세운 ‘정권 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은 정치적 요구로,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와 국민 건강·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서비스 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위원회는 파업 대상이 아니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조법에 대한 국회의 신중한 검토도 요청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됐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어 경영활동의 심대한 위축과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총파업에 따른 수출 차질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여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갈등과 대립을 대화와 협력관계로 전환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이동근 경총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