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선진국 도약 목전에서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우선 외환으로는 미중쟁패 가속화와 신냉전(냉전 2.0), 탈(반)세계화가 전 세계 교역량을 둔화시키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악화시키고 글로벌 곡물가격까지 상승시키면서 산유국의 유가인상과 더불어 글로벌 고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이는 미국 연준 등 세계 각국의 급격한 금리 재인상에 불을 붙여 글로벌 고금리 시대를 불러왔다.

급격한 초고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을 파산시킨 데 이어 유럽의 대표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크레디트스위스(CS)를 파산시켜 UBS에 피합병시켰다. 유럽은행의 강자 도이체방크의 주가도 폭락하는 등 금융불안 여진이 식지 않고 있다.

격화되는 미중 기술전쟁을 배경으로 미국은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아메리카 퍼스트정책’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은 중국반도체 생산가능 한도 설정 등 대중국 반도체 압박정책을 가속화하면서 이미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4개나 가동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메가톤급 타격을 주고 있다.

대내적으로 한국 경제는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감소와 무역적자 지속이 가장 큰 문제다. 수출부진으로 투자도 부진하고 높은 가계부채와 고금리는 소비를 둔화시키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도 감소를 지속해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와 자영업대출 부동산대출 부실이 증가해 금융부실 전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원화 약세 지속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물가도 올리고 있다. 외환시장 불안도 우려되고 있으나 최근 한일통화스와프로 상당부분 안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출 투자 소비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락해 금년에는 일본보다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되고 있는 중에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하향조정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경제붕괴로 지난해부터는 1인당 소득도 대만에 추월당하고 있다. 청년인구의 급속한 수도권 유입은 높은 집값, 구직난으로 결혼을 지연시키면서 저출산, 저성장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단기적인 당면과제 대응전략으로는 물가안정 금리안정 환율안정과 가계부채 자영업부채 부동산금융 등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재구축도 중요하다. 최근 한국 베트남 간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센터 설립은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해 온 공급망 재구축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쾌거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안보시대에 부응해 중·북·러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가치동맹을 강화하면서 신냉전체제에 대응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번영을 가져왔음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패스트 팔로에서 퍼스트무버로 전환해야 한다.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방산 우주항공 등 이제 한국 경제는 퍼스트무버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남긴 소득주도성장, 큰 정부 반기업 친노조 등 반시장적 좌파정책의 폐해와 잔재를 청산하고 투자혁신성장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많은 저항이 계속되고 있으나 보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다.

지금 한국은 선진국 도약과 추락의 기로에 서 있다.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증가시키고 교육개혁 인적자원개발 등으로 총요소생산성도 증가시켜야 한다. 반세계화 시대에는 제조업수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 교육 관광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육성돼야 6만~7만 달러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

퍼스트무버 시장친화적 투자혁신성장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생산가능인구 반등을 위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일가정양립,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포용적으로 같이 가는 선별적 복지대책 강화도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