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제 원자재’ 규제로 서방 ‘디리스킹’ 제동…한국,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옐런 방중 앞두고 갈륨·게르마늄 수출 허가제 전격 발표
태양광 패널, 컴퓨터 칩 등의 핵심 원료
중국, 갈륨 세계 공급 94%·게르마늄 83% 차지
한국·일본, 갈륨 소량 생산 가능하지만 수지타산 안 맞아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나란히 보인다. AP연합뉴스

중국이 다음 달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게르마늄과 갈륨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6∼9일)을 앞두고 내놓은 규제인 만큼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 등 이른바 ‘디리스킹(위험 축소)’ 전략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공고’를 통해 내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이들의 화합물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금속갈륨, 질화갈륨, 산화갈륨, 인화갈륨과 같은 갈륨 관련 8개 품목, 게르마늄 관련 6개 품목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수출업자는 해외 구매자와 최종사용자, 금속의 용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경우 수출 과정에서 상무부를 거친 뒤 국무원(행정부)의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인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한 양을 초과해 수출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전자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유럽연합(EU)은 갈륨을 핵심 산업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으로 특히 갈륨의 경우 전 세계 공급량의 94%, 게르마늄은 8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서방 언론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디리스킹 대상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반도체 규제 강화를 예고한 미국에 대한 맞불 작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광물 수출 제한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EU 등 동맹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출 허가제를 채택한 만큼 전면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보다는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에는 수출하고, 갈등 관계인 국가에는 제한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정제 갈륨(unrefined gallium) 생산량 추정치. 단위 kg. 왼쪽은 중국, 오른쪽은 기타 생산국.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한국은 재작년 중국이 자국 내 수급난을 이유로 요소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을 겪었다. 당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해당 문제를 해결했는데, 한중 관계가 그때보다 악화한 터라 중국이 이번 규제에서 ‘예외적 협조’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조치로 일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국제 규정 등에 비춰 부당한 조치가 있다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연을 생산하는 과정에 부산물로 갈륨을 소량생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중국이 오랜 기간 싼값에 전 세계로 수출해왔던 터라 당장 두 금속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갈륨과 게르마늄이 희귀금속은 아니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첨단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