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광주전남지역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나라키움 광주 통합청사 내 회의실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기업인들의 애로를 들었다.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 애로 간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올해 들어 2번째 행사다.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조종래 광주지방중기청장, 백인기 KOTRA광주전남지원단장과 광주·전남지역 해외시장 진출기업인 6명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선 산나물 수출 관련 애로가 제기됐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산나물류가 식용의 근거가 없거나 약품 및 보건식품 원료로 등록되어있어 관련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정 국가에서 소비된 이력이 없고, 식용의 근거가 없는 노블푸드(Novel Food)를 식용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당국이 요구하는 방대한 자료와 까다로운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와 안내가 없어 개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곤드레는 보건식품, 취나물은 화장품 원료로 등록되어 있다. 이처럼 일반 식품으로 개발한 제품을 의약품 인증기준에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게 기업들의 호소다.

A기업은 “지난 1년간 나물 쉐이크와, 나물 장아찌 등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바이어들을 만났지만, 최근에서야 자사 제품의 주원료인 곤드레가 보건식품 원료라는 것을 알았다”며 “취나물은 화장품 원료라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 다른 나물류는 중국에서 식용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A기업은 “임산물 수출지원 및 안내를 위한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나물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옴부즈만을 통해 이 건의를 받은 산림청은 산나물류 중국 수출 애로사항을 포함해 임산물 비관세장벽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물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임산물 비관세장벽 대응과 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국산 수산물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우수 수산물 지원자금이 모든 형태를 지원하는 농식품과 달리 ‘수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기업’으로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어 활어패류 외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산 수산물을 구매해 전량 수출하더라도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통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정책자금의 목적과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장은 반영이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기업 규모별 수출 바우처 사업 자부담률 인하 △삼륜형 이륜자동차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의무 기준 완화 △해상풍력발전 부품 인증기준 마련 및 NEP 인증기준 완화 △사회적기업 종사자를 위한 장기근속 지원제도 마련 등의 건의가 나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변수가 많은 수출 현장의 애로들이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든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수출 기업의 고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