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기간 한국 재정수지 세계 톱5…부동산 세입 덕분”

입력 2023-07-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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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보고서
2019년 GDP 대비 2020~2021 재정수지 변동폭 -0.4%p
홍콩, 이스라엘, 덴마크 다음으로 양호

▲6월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한국의 재정수지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건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달 말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한국의 재정수지는 어땠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PIIE는 “한국의 재정 수입은 2021년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을 크게 웃돌았다”며 “한국 정부는 2020년 8월 부동산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올렸고 2021년 부동산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 세수는 팬데믹 전인 2019년 65조5000억 원에서 2020년 82조8000억 원으로 늘었고 2021년엔 108조3000억 원까지 늘었다. 1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 결과 한국의 2019년 GDP 대비 2020~2021년 재정수지 변동폭은 마이너스(-) 0.4%포인트(p)로 집계됐다. 집계에 포함된 23개국 평균치는 -2.9%p였다. 한국보다 양호한 수치를 기록한 곳은 홍콩과 이스라엘, 덴마크뿐이었다. 계절 조정을 반영한 수치에서도 한국은 다섯 번째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PIIE는 “다른 선진국들은 세율 변화가 미미했고 한국만큼 세수 부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한국은 일반적인 선진국만큼 팬데믹 관련 정부 지출을 늘렸음에도 선진국들보다 적은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