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장 및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간 합의 끝에 7월 임시국회가 10일부터 가동된다. 야당이 7월 처리를 목표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저지하겠단 입장이어서 또 한 번의 격돌이 예상된다.

최근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이슈도 여야 간 대립의 불씨를 키울 뇌관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7월 임시국회를 열고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11일과 12일 차례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8일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본회의를 연다.

그 과정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표결을 밀어붙이면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두 법안의 7월 처리를 목표로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를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만약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재연출된다면 갈등과 혼란은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도 대립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야당은 이를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17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대상으로 책임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연 뒤 돌연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원 장관은 당시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백지화 이유를 밝혔다.

원 장관은 야당이 사과를 하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야당이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이튿날인 7일 “놀부 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힌다. 내가 못 먹으니 부숴버리겠다는 것이냐”며 “‘김건희 로드’야말로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이다. 이를 덮으려고 사업을 백지화한다는 것 아닌가. 적반하장에 꼬리자르기 시도”라며 원 장관에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