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혹이 해결되고, 여론 수렴이 완료되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정하는 것이 교통과 환경 측면에서 모두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안보다 낫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혜 의혹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토부는 10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과 도로국장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노선 안을 검토한 한국도로공사 담당자까지 총출동했다.

백 차관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현재는 중단 상태지만, 여건이 마련되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차관은 사업 전망에 대해 “(의혹 논란 해결 등) 진행 여부를 봐야 한다”며 “진행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안타깝지만, 지금 이 사업에 국민적 의혹이 불거진 만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타당성 조사 이후 기본 계획 수립 등에 예산이 들어가므로, 이 사업을 밀어붙이더라도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면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백 차관은 “사업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고 멈춘 것”이라며 “사업 여건이 성숙하고, (재추진) 여건이 조성된다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업이 얼마나 지연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 종점 대안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백 차관은 “(강상면 종점안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한 끝에 교통 처리량이 우수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이 원하는 나들목(IC)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모두 수용할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양평 고속도로 교통 수요 중) 전체 교통량의 95%는 남쪽에서 올라와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이라며 “이 교통량이 위로(예타안) 올라가면 북쪽으로 5㎞ 이상 우회해서 간다. 예타안의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안보다 남쪽으로 종점을 낸 대안이 교통량 분산에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는 강상면 종점안을 담은 대안이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은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조사 등 3단계로 구성된다”며 “예타에서 정교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 타당성 조사는 예타안을 기본으로 해서 더 저렴한 건설 비용으로 더 좋은 것을 답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오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해명에 나선다.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08년 처음 계획이 발표된 이후 표류하다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