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2023년 6월,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약칭)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된 것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해당 법이 제정된 2020년 4515건에서 2022년 2만9565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렇게 급증하는 범죄사고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로 이어지고 있지만, 사람을 투입해 대응하는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로는 급증하는 사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사실상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8월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기존의 인력 중심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CCTV 등 디지털 혁신 국민 생활 안전망 구축 및 디지털 기반 위기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국민안전 3대 분야인 △일터 안전 △도시·생활 안전 △재난 안전을 주요 과제로 디지털 안전 기술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 다양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도시·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거리 범죄(납치·폭행) 및 스토킹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및 IoT 센서 등 물리보안 제품을 활용한 안전강화 방안이 담겼다.

근래에 해킹, 랜섬웨어 등 대형 사이버 침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통적인 물리보안 산업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보보안 산업이 보다 각광을 받아왔다. 그러나 물리보안 산업은 정보보안 산업보다 역사도 길고, 국내의 경우 정보보안 시장의 2배를 상회하는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는 무인 사업의 핵심 기술로 활용되며 유통이나 제조 환경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각종 재난·안전사고의 해결에 물리보안 기술이 활용되며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늘어난 물리보안 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보안 제품의 성능 향상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6년부터 디지털 물리보안의 대표 제품인 지능형 CCTV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이나 사물의 행위를 정확하게 식별하여 상황 발생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지능형 CCTV의 핵심기술 향상을 지원해 왔다.

2022년에는 경찰청과 협업하여 스토킹 범죄 실사례를 기반으로 지능형 CCTV 기술의 성능과 범죄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실제로 올해 3월 대구에서 신변보호자가 피해자 보호용 CCTV로 움직임을 감지한 후 신고하여 화를 면하고 가해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최근에는 지자체와 건설 현장 등에서 지능형 CCTV뿐만 아니라 바이오인식 기반의 출입 통제장치, 보안용 센서(화재감지기) 등 다양한 물리보안 제품의 활용이 늘고 있다. 자연스럽게 여러 물리보안 제품을 연계하고 대량의 데이터 정보를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위기 상황을 정확히 탐지 후 실시간 지능형으로 대응하는 통합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물리보안 통합플랫폼’에 대한 R&D 연구를 2022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침해사고를 방어하는 사이버보안 지킴이 역할뿐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의 재난·재해, 범죄로부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디지털 안전 지킴이까지 기능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보안 플랫폼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7월은 정보보호의 달이다. 2012년부터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매년 7월을 ‘정보보호의 달’로, 둘째 주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정보보호의 날·달을 기념해 디지털 시대 최우선 아젠다인 사이버보안과 더불어 안전한 사회 구현에 보탬이 되는 물리보안 기술과 그 활용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