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개편...지급사유 추가·중간정산제 도입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노란우산공제를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개편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 등 4가지 사유를 더 추가하고,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저금리 경영안정대출을 신설·확대하고, 복지 역시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화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만든 공제제도다.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면서 2007년 출범 이후 16년간 재적가입자 171만 명, 부금 23조 원의 양적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최근 공제 이탈이 빠르게 늘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납입에 부담을 느끼는 한계 소상공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 증가세는 둔화됐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 공제금 지급도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8000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1.3% 늘었다.

이에 업계에선 질적 성장을 위한 추가 혜택 등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올 초 TF를 구성하고, 과제 발굴 및 의견수렴·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방안에선 공제항목, 즉 지급사유를 추가했다.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기존 4가지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항목을 추가해 총 8가지로 늘렸다.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대출도 확대한다. 450억 원 규모의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을 내년부터 신설하고, 기업은행 협약 대출규모는 1000억 원 늘린다.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소요를 해결할 수 있게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을 추가한다.

상시혜택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를 우대하고, 재창업자 등에 대한 재가입 장려금도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가입자가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적금형상품 도입도 검토한다.

정책보험 바우처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도 늘린다. 위기시 정책보험을 통해 중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10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책보험 가입 촉진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으로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및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하는 등 복지혜택도 늘린다.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등도 추진한다. 올해 목표 수익률을 3.6% → 4.2%로 상향하고, 오는 2027년까지 5% 수익률을 달성할 방침이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지급이라는 사후적 지원에서 벗어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