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주담대만 1조↑…부동산 규제 풀리자 고삐 풀린 대출

(사진=연합뉴스)

기준금리 동결 기조 속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예외 축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 5700억 원으로 지난달 말 678조 2454억 원보다 3246억 원 늘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월(1431억 원)과 6월(6332억 원)에 이어 이달까지 3개월 연속 전달 대비 증가를 거듭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12조 3397억 원으로 9389억 원이나 불었다. 전달 대비 증가 폭은 이달 말까지 영업일이 열흘 정도 남은 상태에서 6월(1조 7245억 원)보다는 작지만, 5월(6935억 원)보다는 훨씬 커졌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 5221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4068억 원 감소했다. 5대 은행 추세에 비춰보면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 2조 3000억 원, 5월 4조 2000억 원, 6월 5조 9000억 원씩 전달 대비 증가를 기록했다. 6월 증가액은 2021년 9월 6조 4000억 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한은은 가계대출 재증가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여러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금리나 거시건전성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은이 가계대출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다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반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데다가 자칫 금리 재인상이 신용 경색을 불러 제2의 레고랜드·새마을금고 사태나 급격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규제 개선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서 DSR 예외 대상 축소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조언했다.

대부분의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고 LTV가 높거나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하면 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가 손쉽게 대출을 많이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