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3.06.26. bjko@newsis.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3일 “우주항공청 법안을 8월 내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KBS 수신료 분리징수,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등 현안을 두고 여야 대립으로 두 달째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우주항공청이 올해 말 출범하려면 정기국회를 넘기지 말아야 하는 만큼 장 의원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한동훈, 원희룡 장관에 이어 장제원 위원장까지 자리를 걸었다”며 “정치 공세를 위해 자꾸 공직을 거는 여당의 황당한 사직 퍼포먼스가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한을 정해놓고 법을 통과시키라니 이런 생떼가 어디있냐”며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은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도록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장 위원장이 선출된 후 과방위 전체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 질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11일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13일에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7일 발의한 KBS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 징수를 하는 방송법 처리 문제가 불거지며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 간사 간 물밑 협상을 두고서도 진실 공방을 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박성중·윤두현·홍석준·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과 13일 두 차례 장제원 과방위원장 주재하에 양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5일 장 위원장을 처음으로 만났다며 반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위원장 부임하고 한 달이 지나 겨우 이뤄진 야당 간사와의 상견례”라며 “날짜부터 틀린 이런 무성의하고 무례한 주장이 세상 어디있냐”며 쏘아붙였다.

장 의원은 26일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선포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전체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26일 회의는 위원장의 계획이고, 아직 회의 통보가 되지 않았다”며 “동의가 안 된 일방적인 회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냐”며 말했다. 이어 “지난주까지 여당 간사와 협의를 했다. 위원장이 나설 타이밍이 아닌데, 느닷없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7월 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는 여당 간사와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 의원의 배수진이 “싸움을 부추기는 격”이라는 의견도 있다. 장 위원장이 위원장 직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과방위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분배된 상임위원장이기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장 의원의 말은 정치적인 수사”라며 “오히려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문제는 과방위에 계류된 쟁점 법안들이다. 24일(오전 10시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71건의 법안이 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