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면서 5인 체제인 방통위가 최악의 경우 1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신임 위원장 임명까지 통상적으로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공백으로 인한 업무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이 면직처분 행정정지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에 항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업무 복귀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방통위는 현재 한 전 위원장 면직과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위원 후보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통위원장 공석으로 김효재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김 부위원장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내달 23일이면 끝난다.

방통위는 내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과정과 더불어 상임위원회 구성 공백 등으로 내부가 뒤숭숭해지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기 만료 전에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의 1인 방통위 체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신임 방통위원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말까지로 이번 결정으로 이달 중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 명분 생겼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사실상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걸 포기하고 임기가 끝나는 방통위원 후임 인선에 협조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지명될 경우 인사청문위원회에서 부적격성을 부각하며 지명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에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은 이 특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보가 임명될 경우 공영방송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차기 방통위원장의 부담을 줄인 만큼 8월 중에는 지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공영방송 장악을 설계한 인물인 이 특보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과거 자신이 세운 방식으로 방송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