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회현동·다산동 ‘남산 고도제한 조건부 완화 철회’ 건의

서울 중구가 서울시의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건의 사항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 사항은 △회현동·다산동 일부에 적용된 조건부 완화 철회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추가 완화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 △중복규제지역의 고도지구 추가 해제 등이다.

현재 중구는 5개 동(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이 남산 고도지구에 해당한다. 6일 서울시에서 열람 공고한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따르면 1·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2~20m에서 20~28m로, 준주거지역은 기존 20m에서 최고 40m까지 완화된다.

하지만 회현동과 다산동에서 1·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8m까지 올려주는 ‘조건부 완화’가 채택됐다.

중구는 조건 없는 ‘절대높이 8m 완화’를 요청했다. 주변 지역과의 높낮이를 비교할 때, 이들 지역에 조건부 완화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률적으로 완화해도 경관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회현동과 다산동 고도지구 내 주민 775명은 조건부 완화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연명부도 중구에 제출했다.

또한 중구는 북한산 고도지구 사례를 참고해,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를 추가 완화해 줄 것과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져 높이 제한을 초과한 건축물도 재건축 시 기존 높이는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규제가 불합리한 지역과 열람 의견을 통해 주민 완화 요구가 많은 지역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면서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등 남산자락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에도 함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