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하면서 국정 운영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그동안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해왔던 야당과의 충돌이 예고돼있는 데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을 두고도 여야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자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자유롭고 소통이 잘 되는 정보의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방산 등 '세일즈 외교' 성과를 이뤄냈지만, 집중호우 피해 대처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으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했다.

리얼미터가 2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6.6%를 기록했다. 6월 다섯째 주 42.0%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7월 첫째 주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고, 이번 조사에서 3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함에 따라 반전의 계기를 잡은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오른쪽 두번째)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의 복귀 이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면서 국정 운영에 다시 시동을 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광복절 특별사면과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정 동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오는 9월에는 '이동관호' 방통위가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과 야권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은 27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야는 31일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이 특보 지명으로 여야 충돌 양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놓고도 충돌이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구하기 위한 권력남용', '가짜뉴스를 근거로 한 정쟁용 국정조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 달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