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공의 부실 공사 행태와 관련해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변화해야만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30일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LH의 시흥 은계지구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고, 지난 4월에 붕괴된 인천 검단의 주차장과 같은 구조(무량판구조)가 사용된 LH 공공주택 전수 조사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서 진행했다.
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국민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시흥시 수돗물 문제에 관해서 그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문제가 드러난 수도관만 교체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시흥시가 교체를 건의한 부분은 모두 교체할 것과 해당 업체가 납품한 곳도 전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흥시 은계지구 내 1.7㎞ 이상의 상수도관에서 내부코팅재가 수돗물에 섞여 나오는 문제가 발생했다. LH는 2015~2018년 은계지구 상수도관 공사 시행을 맡았다.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 원 장관은 "입주민들 시각에 맞춰 상세히 설명하고 확실한 보강조치를 서둘러 줄 것과 자재구매,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모두 도려내고 고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그는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전체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다.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됐으나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사례다. 나머지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장관은 “먹는 물, 사는 집 등에 대한 안전의 근본이 흔들린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책임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해 인사 조치,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해 추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