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민의힘과 정부가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누누티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21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결정과 관련해 “이용호 의원 안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민당정협의회에서도 민간 업계 창작자분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심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방안으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하고, 국제 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고포상제 적용에 대한 의견도 나왔고, 박 의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누누티비가 지난 4월 완전 종료된 이후 유사 사이트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다음 달 누누티비 재개설까지 나오며 콘텐츠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콘텐츠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는다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누누티비 차단을 포함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고강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도 있다”며 “인터넷 윤리 강화, 저작권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