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취약계층, 골든타임 놓칠라…“기관투자 규제해소 절실” ['제자리 혁신' 온투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ㆍ온투업)계가 투자 규제 장벽에 막혀 있는 사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갈 길을 잃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해 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리기 어려워진 탓이다.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생존에 급급한 온투사들이 대출 문을 닫고 보수적 운영에 나선 것도 돈줄이 마르게 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약한 고리’로 불리는 온투업계가 ‘1.5금융’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권 신규 대출 규모는 지난해 1조6210억 원으로 전년(2조208억 원)보다 19.8%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이들의 수는 늘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913건으로 전년(9918건)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 3분기에는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는 차주들이 더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자산건전성 관리에 나선 제2금융권이 대출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이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3분기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늘어날 중ㆍ저신용자들의 대출 수요에 온투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자문위원단으로 활동 중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온투업계가 활성화되면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업계가 생존할 수 있게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당국에서 위험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숙고하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플펀드, 8퍼센트 등 우량 온투업체에 한해서라도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과 기관 연계투자 제휴를 맺을 수 있게끔 당국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시장에서는 기관투자의 문을 열고 자금을 확보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려면 고객과 당국의 신뢰를 얻으려는 온투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건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온투업체가) 단기간의 수익 확대를 위해 소홀한 대출심사로 부실투자 사례가 나오면 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며 “대출심사 전문성과 투명성 요건을 마련하는 등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투협회는 당국의 주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직접적인 대출심사, 채권추심 불가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당국에 전달했으며 실무진과 대책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연체율, 규제 등 대외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을 지속해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관투자가 풀리면 금융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져 투자 규모가 늘고, 더 많은 중저신용자들에 개인신용대출을 내줄 수 있는 등 선순환 구조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