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이 3일 민간 아파트 무량판 조사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무량판 구조 단지 조사를 민간으로 넓히기로 했다. 곧바로 조사를 시작해 9월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소에 대해 7일부터 조사에 들어가 9월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10월 중 무량판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LH 부실시공 단지에 보상과 관련해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 또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이 이뤄지나.

기본적으로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맞다. 어제 발표됐던 계약 해지권 등은 LH가 입주민과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중재도 하겠지만,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정하겠다.

Q. LH 점검 당시 3개월이 걸렸는데, 이번 민간 점검은 다음 달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인가. 점검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9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주거동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변동의 여지는 있을 것 같다. 현재 건설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업체가 이미 선정돼 다음 주 바로 점검하게 된다. 안전점검 업체들에 꼼꼼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시할 예정이다. 도면, 설계, 도서 등 전반적인 검토 이후 철근 탐지, 콘크리트 강도 등 점검 가이드라인 제시할 계획이다.

점검 방식은 설계 도면을 보고 가장 취약한 부분이 예측되는 곳을 샘플링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전체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Q. LH 부실시공 단지 15곳에 참여했던 업체들 관련해서 이들이 과거에 수주했던 건들도 검토할 계획이 있는가?

현재 전수조사 물량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

Q. 민간 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안전 전문기관에 대한 검증은?

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규모나 시장에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위상, 전문성,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것이다.

Q. 민간 단지 중 점검 조사를 거부할 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법적으로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세대 내 점검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못하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Q. 점검 대상 단지의 세대수는 얼마나 되나.

준공 단지의 경우에는 약 15만 가구, 시공 중인 단지의 경우 10만 가구 수준이다.

Q. 안전점검 비용의 경우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설계 과정에서 문제라면 설계사가 문제다. 왜 시공사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했는가.

일차적으로는 시공사에 부담하고, 추후 부실이나 하자 원인이 발견되면 사후에 구상권 등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