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살펴 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지하주차장 보강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중 2개 단지의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이한준 LH사장과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A15블록(행복주택)과 파주 운정 B34블록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책임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며 “누락된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입주예정자에게 보강공사 비용 등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주회천A15블록은 지난달 국토부 전수 조사 결과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기둥 154곳 모두 보강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파주 운정 A34블록은 행복·영구주택 1448가구 규모다.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 331개 중 12곳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안전 확보 조치가 가장 시급하므로 최대한 빨리 보강 조치를 마치겠다”며 “보강공사는 콘크리트학회나 국제 공인된 기준에 의해 주민들이 일말의 불안감도 가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강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도 “입주자들이 100% 만족할 때까지 무한책임을 지고 보강공사를 완벽하게 해 안전 문제는 없게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입주민 입장에서 보상도 적극적으로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지의 보강공사 전문가 자문을 맡은 최경규 숭실대 건축학부 교수 겸 한국콘크리트학회 감사는 “두 단지 모두 현장에 와서 보니 아주 우수하게 보완돼 원래 설계 때 목표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도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이번에는 절대로 과거처럼 일회성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공익제보 제도 활용,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해 책임을 물을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고 했다.

철근 누락 문제가 제기된 LH 발주 아파트의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도 나왔다. LH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선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보증금을 낸 세대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다시 돌려줄 계획이다.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한 단지 입주자가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 지원도 고려한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이주를 원하면 현재 거주지 주변에 빈 대체 임대주택을 찾아 우선 입주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 전 단지는 계약 해제권을 부여한다. 단순히 무량판 구조라는 이유로 입주예정자가 해약을 요구한다면 해약을 받아들이고 이미 낸 계약금은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한편,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 조사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