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출 회복 가속화 위해 품목 다변화ㆍ인프라 지원 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는 수출 회복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 통관, 세관 허가·신고절차 간소화 등 이를 뒷받침할 수출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발표된 올해 6월 경상수지는 최근 1년 내 최대치인 5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상반기에 총 24억 달러 흑자를 시현하고, 수출도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현장 건의를 감안해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한다. 단순 보관 외에도 조립, 수선, 포장, 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하고, 다수 기업이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를 마련한다. 보세창고 신설 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요건은 폐지한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보세공장의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진입장벽도 낮춘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장외작업에 대한 세관허가를 면제해주는 등 세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세공장 내 보관 물품과 보관기간 규제도 완화한다. 중소기업들이 보세공장을 적극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또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표준이 매터(Matter)로 통일되는 추세를 감안해 가전·건설·인공지능(AI) 기업간 공동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지능형 홈 구축과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대 3배 빠른 초고속 홈네트워크인 7세대 무선랜(Wifi 7)을 2024년 도입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표준 인증 획득과 스마트 기기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내 유망 중소기업과 아마존 등 글로벌 지능형 홈 플랫폼기업 간 협력도 지원한다.

이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도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적극 육성해 다양한 반려동물에게 맞춤형 제품·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내수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펫푸드, 펫서비스, 펫테크, 펫헬스케어 등 4대 주력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펫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이염, 슬개골 탈구 등 반려동물이 자주 진료받는 항목 10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해 10월부터 면제하고, 올해 안에 동물병원마다 편차가 큰 진료항목 100여개를 표준화하겠닥"고 강조했다.

진료비 공개 항목도 내년까지 4개에서 2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보험의 청구도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창업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나가면서 범부처 수출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