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e나라도움 시스템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히 차단"

입력 2023-08-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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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500건 점검 예정...절감 예산 필요한 곳에 재투자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e나라도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한국재정정보원을 찾아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2017년 7월 전면 개통 이후 보조사업 집행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는 부정수급 검증체계를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작년 7~12월 집행사업 대상)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의심사업 3433건을 추출하고 각 부처·지자체에서 점검을 완료했다.

김 차관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는 부정징후 의심사업 4000여건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올해 총 7500건(역대 최다 점검건수)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점검하고 고위험 집중점검 사업 400건(상·하반기 각 200건)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국고보조금의 누수를 철저히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감된 예산은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