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 수출도 투자도 통제...양국 갈등 고조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발리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발리(인도네시아)/AP뉴시스)

미국이 중국 규제에 고삐를 죄면서 양국 갈등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경제적 제재를 놓고 양국이 1년 넘게 맞선 가운데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 또다시 보복 조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기업에 대한 자국 기업의 첨단기술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과 관련한 신규 투자가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중국에서 사업 중인 미국 기업들은 언급한 분야들에 대한 신규 투자 시 그 계획도 당국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와 정보, 사이버보안에 중요하고 민감한 기술·제품과 관련,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세부 규칙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되며, 행정명령은 내년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규제 권한을 갖고 총괄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에선 애초 예상보단 통제 수위가 그리 높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날 블룸버그통신은 투자 제한 조치 대상에 첨단 분야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만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FT 역시 바이든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매우 표적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통제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제 수위와 무관하게 중국 측은 즉각 반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매우 실망했다”며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과학, 기술을 정치·무기화하고 정상적인 경제 교류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남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활성화를 통해 자국 경제 회복을 꾀하려던 중국으로선 상황이 어려워지게 됐다. 중국 경제는 전날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모두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위기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투자 통제에 대한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양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을 놓고 여러 차례 제재를 주고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자국 반도체 설계기업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고, 같은 해 10월엔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자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했다. 그러자 중국은 올해 5월 자국 인프라 운영기업들에 미국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고 이달엔 차세대 반도체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령을 발효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선 공화당을 중심으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행정명령은 허점으로 가득 차 있다”며 “표적을 좁게 설정한다는 건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클 맥콜 하원의원은 “행정부는 통제를 더 많은 기술 분야에 더 빠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