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좋은 인력이 와야” 국민연금 ‘인력난’ 제기 연이어…예산 확보 여부 ‘주목’

입력 2023-08-13 07:07수정 2023-08-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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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 회의록 공개…성과급 논의 과정에서 인력 필요 언급
참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

국민연금공단의 우수 인력 확보 필요성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 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려면 인력 유치를 위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지난해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인력 직원 성과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당시 간사를 맡은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021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심의 및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정 국장은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며 성과급은 목표성과급, 조직성과급,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된다”며 “성과급은 최대 기본급 총액의 130%까지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영균(한국공인회계사회) 위원은 성과급 구성체계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은 “목표·조직·장기성과급으로 나눠져 있고 그 총액이 기본급의 130%까지 캡이 씌어져서 상당히 제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자산운용을 제대로 하려면 아주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 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인센티브가 제공이 돼야 하는데 이 성과급 구성체계가 적절한지 이것을 언젠가 가능하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민연금이 공개한 2019년 기금운용위에서도 인력 확보에 대한 주제가 다뤄졌다. 당시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위원은 “현재와 같은 적은 인력이 거대한 기금을 관리하는 이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한 그런 목표수익률과 기대조차도 충족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만화 위원도“목표수익률 얘기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우수 전문인력이 확보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기금운용위가 올해 6월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을 보면 국민연금의 1인당 운용규모는 약 2조 원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CPPI(3000억 원), 네덜란드 ABP(7000억 원)와 비교하면 많은 규모다. 이에 자산배분 전문가를 영입하고, 운용인력 보수수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금본부의 지역적 운용여건 보완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인력 확보, 해외 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프라 개선방안에) 여러 과제가 있는데 모두 동시에 추진할 수 없으니깐, 지금 당장 필요한 인력 확보와 해외 사무소 설치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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