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18일 미국서 개최…3국 안보협력 제도화 나선다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제도화와 첨단 기술·공급망 등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정상 오찬에 참석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에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3국 정상간 협의에 초점을 맞춘 방문으로, 18일 캠프 데이비드 일정의 대부분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할애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일정을 마친 당일 저녁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지 않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5월에 이어 취임 후 4번째 한미일 정상회의이자,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다.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열렸던 총 12차례 회의가 모두 다른 국제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국 정상을 초청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만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와 각급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 보장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이 직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023년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히로시마(일본)/뉴시스

아울러 김 차장은 "역내 공동번영과 미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첨단 기술 분야 협력과 함께 공급망, 에너지 불안정 등 경제 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이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태평양 도서국 등에 대한 3국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확대하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태 지역의 다양한 다자간 공조 체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과 연계해 글로벌 안보와 경제 현안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논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신력 있는 전문가 조직을 동원해서 장시간 조사해왔고 일본과 협력체계 마련을 마쳤다.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요청한 내용은 일본이 대부분 인지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영부인들의 친교 활동은 없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축하면서 인태 지역에서 좀 더 공고하고 예측가능한 단단한 협의체를 출발시킨다는 견지에서 이뤄지는 만큼 영부인들의 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른 정상과 마찬가지로 영부인은 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