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태나주 법원, 기후변화 소송서 미국 첫 환경권 인정 원고 승소 판결

▲6월 12일(현지시간) 소송 원고인 청소년들이 미국 몬태나주 헬레나에 있는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헬레나(미국)/AFP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주 캐시 시엘리 판사는 이날 5~22세 청소년 16명이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 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몬태나주 헌법 제9조 1항은 모든 주민에게 ‘청결하고 건강한 환경’을 약속하며 깨끗한 환경이 주민의 권리로 명문화돼 있다.

앞서 원고 16명은 당시 2~18세였던 2020년 몬태나주가 환경 보호·개선을 보장하는 주 헌법에도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를 허용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몬태나주 전역에 걸쳐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확산하고 있으며, 가족 목장에서 소가 가뭄으로 죽는 등 가족 목장을 유지하거나 사냥을 계속하는 일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소송을 청소년들의 ‘역사적 승리’로 평가했다. 마이클 제라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빈기후변화법센터 교수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100페이지 이상의 판결문이 화석연료의 사용과 기후변화 피해를 강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진 기후변화 판결 가운데 가장 강렬하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 관련 소송은 증가세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기후 변화 관련 소송은 약 2180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884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대부분은 미국 내 소송이며, 전체 약 17%는 개발도상국에서 낸 소송이었다.

다만 이번 판결의 미국 내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주민에게 보증한다고 주 헌법에 적시한 지역은 몬태나주 이외에 하와이주, 일리노이주, 매사추세츠주, 뉴욕주, 펜실베이니아주에 한정된다. 또 미국 헌법에는 이러한 권리가 명기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