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정회인 기자hihello@ )

연일 뒷걸음질 치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반등하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 등이 자본시장에 안정적 자금을 공급할 방안으로 제시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7개 의원실과 공동으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경기침체에 대응해 국내 자본시장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자본시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고, ‘기업 성장’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되는 구조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선순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복합위기 속 국내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 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규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SK텔레콤의 외국인 보유 한도 소진에 따라 ‘외국인 투자 여력’ 항목을 신규로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방송·통신 등 특정 산업 내 33개 종목에 대해 지분 취득 한도가 제한된다. 지난해 OECD 조사에 따르면 38개 회원국 중 한국, 콜롬비아, 멕시코 3개국만이 지상파 방송의 외국인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 글로벌 자금유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방송과 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 정도로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는 전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더욱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성과를 회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투자 저변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BDC 도입과 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를 제시했다.

남 실장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가 참여 가능하며, 펀드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 및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폐쇄형 펀드로 안정적 자금공급이 가능하다”며 “기술혁신기업의 거래소 상장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불공정거래 등 법적 장치를 정비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도 나왔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의무공개매수, 배당제도 개선, 자기주식 관련 제도 개선 등 법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법이 실제로 작동하고 집행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강 본부장은 기업 현장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 경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 본부장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중장기적으로 1% 미만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쟁국과 달리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 마련 어렵다면, 시장을 통해 적기에 기업이 자금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