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자고로 돈, 총, 마약은 미국이랑 조금이라도 엮이면 안 되거든요"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에서 마약상으로 등장한 조봉남(황정민 분)의 명대사 중 하나이다. 미국은 자금 세탁, 마약 사범을 매우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최대한 엮여서는 안된다는 사업(?) 지론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코인이 추가되는 양상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최대한 엮이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기에 규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바이낸스 US는 지난달 달러 입금을 중단했고, 코인베이스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거래소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CIE)’를 버뮤다에 출시했다. 제미니는 미국 외 지역에서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거래소를 출시했다. 주요 글로벌 가상자산 프로젝트들도 미국을 떠나 아태 및 중동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챗GPT 개발자 샘 알트만이 만들어 주목받은 월드코인은 규제 이슈로 미국에서 발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인이 원한다면 홍채 인식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월드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다.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는 대신 앞다투어 아시아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웹3를 적극 지원하는 일본과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가 뜨거운 한국으로 몰린다. 다만 일본과 한국을 대하는 기업의 자세에는 차이가 있다. 일찍이 촘촘한 규제를 마련한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히지만, 한국에서는 불확실한 규제에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편,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넘나드는 업자들은 한국 금융·사법 당국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은 모습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경고에도, 오히려 미인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를 비웃듯 버젓이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흐지부지 끝났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만약 FIU가 델리오의 방만 경영을 사전에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작금의 입출금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무조건인 금지와 규제 불확실성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과 제도에 코웃음을 치는 국가는 다르다. 그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우리는 사후 약방문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검찰, 금감원 등 7개 수사·금융당국 인력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국이랑 엮이면 큰일 난다는 교훈을 새겨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