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른바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실규명보단 정쟁이 주된 목적”이라며 폄하했다.

‘1특검 4국조’는 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 등을 실시하겠다(1특검)고 밝힌 걸 줄여 부르는 단어다. '4국조'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 잼버리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의미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특검’과 관련해선 우리 당 입장에서는 특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 범위와 관련된 이견이 외부로 노출된 건데 본격적 수사는 검찰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맡은 기관에서 수사 범위를 자연스럽게 정할 거고, 또 법을 위반한 게 있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을 할 건 아니”라면서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1특검 4국조’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촉구대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에 특검ㆍ국정조사 추진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한 점을 고려해 순연하기로 했다.

여당 쪽에선 야당의 이러한 행태가 ‘정쟁의 일상화로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방해하는 것’이란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과 국조는 모두 진실규명보다 정쟁이 그 주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1박 4일의 강행군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방해라도 하듯 야당이 ‘1특검 4국조’를 내밀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다. 재난의 정쟁화, 정쟁의 일상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 밝혀졌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면서 “아무 근거 없는 대통령실 개입을 운운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번 ‘맹탕 국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예산심사도 제때에 마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 ‘1특검 4국조’를 들고나오는 속셈은 ‘방탄을 위한 정기국회의 정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일갈했다.

한편,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폭로로 ‘외압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박 수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을 놓고 사건 이첩에 대한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상태다.

박 전 수사단장은 앞서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