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근절이라는 게 아주 명확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렵고, 시장 상황을 계속 판단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일문일답이다.

-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응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번에 과징금을 도입하고 또 부당이득의 2배까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시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다음에 그 법안에 보시면 부당이득 법제화 측면이 있다. 계산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부당이득 산정이 안 돼서 결국 처벌을 못 하고 부당이득 환수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명확히 법제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 같은 법안에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부분도 있다. 관련 법안은 7월 18일에 공포가 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재수단 강화 측면이 있다. 최대 10년까지, 주가조작하다 검거가 되면 최대 10년까지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또 상장자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다. 자본시장법이 발의가 되었고 정무위에 지금 계류 중이다”

- 불공정거래 수단이 되기도 했던 전환사채, 하반기에 잘못하면 조달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정책의 방향성과 대책 발표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기본적으로 전환사채를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전환사채를 잘 활용해서 잘 활용이 된다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기존의 다른 방법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런 좋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최대주주가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거나 또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하는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예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결국 불공정거래는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반면에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이는 부분은 가능하면 조금 더 많이 원활하게 되게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유사 투자 자문, 불법 유사수신업체 모니터링이나 근절이나 적발 쉽지 않아. 정책 마련 계획은?

“최근에 저희가 법안을 하나,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불법 리딩방이 포함된 그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쳐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금 정무위에서 법안 소위에서 의결됐고 이후에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통과되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리딩방이나 유사투자자문업을 잘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 최근에 초전도체 같은 이런 테마주, 그전에는 이차전지 이런 테마주들이 기승. 투자자들은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때 해당 기업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기가 어렵고 굉장히 쏠림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전반적인 방향은 일단 올라갈 주식이 올라가는 건 큰 문제는 없지만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행위에 관련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많이 과장하거나 그런 경우도 문제고, 그다음에 아까 리딩방 얘기도 나왔는데 리딩방이나 SNS 등에서 여러 가지 허위 풍문 같은 걸 유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방향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방향 아까 말씀해주셨던 정보제공 이슈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존보다 각 기업이 본인들의 어떤 활동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있다 하는 공시를 철저히 해서 좀 더,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면 안 되고 기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 최근에도 보면 증권사들이 테마주에 대해서 신용융자를 중지한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증권사들도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런 정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 자사주 제도 보완 방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사주 제도개선, 사실 크게 보면 저희가 기존에 처음 문제의식은 저희가 선진국에서 보면 자사주가 상당히 소각되거나 하면서 주주환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럼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대주주 경영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다. 특히 자사주 마법이란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방향 보면 현재는 아무리 봐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일반주주 보호가 좀 덜 돼 있다는 인식이 있는 거다. 그래서 어찌 됐건 일반주주 보호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또 너무 많이 늘리다 보면 경영권 방어 문제나 기업 이슈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수단 같은 걸 보시면 선진국에서 저희가 좀 덜 돼 있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돼 있기 때문에 자사주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저희가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비해서는 일반주주 보호가 좀 더 강화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 작년 레고사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등 시장 불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우리 금융시장이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지금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상반기나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상태로 보여진다. 그런데 2500 내외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기존에 저희가 보면 2000대 초반까지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해온 걸 보면 작년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은 작년에는 금리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금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간 더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내용인데 작년에는 사실 약간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금리가 상승한 상황인데, 그때에 비해서는 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작년에 비해서 약간 다른 점은 아마 실물경제가 작년보다 약간 안 좋을 수는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마 작년보다는 훨씬 더 상황 자체도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작년 사실 저희가 레고랜드 사태 이전부터도 상당히 많은 대책을 만들어 왔었는데 사실 여태까지 만들어 온 시장대책이 워낙 다양하고 많고, 사실 저희가 활용을 안 한 정책도 사실 있는, 많이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작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 자사주 제도 보완은 상법에서 논의해야할 부분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자사주 관련해서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법조인 그다음에 우리 기업관계자 또 여러 분들을 모시면서, 여러 연구자들도 모시고 여러 분들이 모여서 이미 사실 많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추가적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 MSCI 선진국 시장 도입을 저희 정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 MSCI 진입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고, 개선 노력은?

“MSCI 지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MSCI 지수에 저희가 포함이 되면 꼭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인 정책목표가 아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자본시장을 전반적으로 선진화하면서 좀 더 원활하게 잘 실물과도 연결이 잘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본시장 선진화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수익률 증가하는 부분을 같이 향유할 수 있게, 또 우리 경제 체질을 변화하고 이런 측면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MSCI 관련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그 과정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직접적인 목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국인들한테도 많이 저희의 자본시장이 변화된 모습을 갖다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마 작년에 우리 외신기자 간담회도 한번 했었고 공개적으로 말고도 계속 비공개적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설명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마 다음 달에도 한번 외국에 가서도 한번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국내 증권사들의 투자권에 대규모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해외부동산 펀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해외부동산 펀드에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는 돼 있다. 75조 원 정도 투자가 돼 있는데, 그중의 한 96% 이상이 기관이나 법인투자이다. 실제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개인투자자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개인투자자 부분은 한 3.1조, 주로 공모펀드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펀드가 있긴 하지만 만기가 상당히 분산돼 있다. 딱 올해 다 만기가 되는 게 아니라 올해, 실제로 올해 안에 만기가 되는 건 1개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 몇 개, 내후년에 몇 개 분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투자자가 손해 보는 일은 발생할 수 있지만 크게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 손해 부분도 사실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에 사실 부동산 경기 상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전부 다 손실을 본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운용사들이 추가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시스템 리스크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크게. 그다음에 향후에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펀드 판매나 이럴 때 혹시라도 위법행위 같은 게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요즘 테마주 관련 소위 찌라시가 SNS를 통해 돌면서 자금이 매우 빨리 급속하게 모이는 것 같다. 이렇게 특정 기업에 대해서 불확실한 정보가 갑자기 돈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공시 강화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이 될지가 약간 의문이다. 혹시 검토 중인 다른 방안도 있는지?

“정보 제공을 명확히 하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적으로 잡아내겠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데서 허위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게 할 거냐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특히 리딩방, SNS에서 허위소문을 퍼트리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 하반기에도 이런 불법공매도 관련된 과징금 강화 기조가 계속되는지?

“불법공매도 제재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미 큰 과징금을 부여했었는데 향후에도 비슷한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도 저희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불법공매도는 근절이라는 게 아주 명확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공매도 전면 재개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시장상황을 계속 판단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 기관·외국인에도 공매 상환기간을 설정하고 실시간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작년에도 저희가 제도개선을 많이 한 상태고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데, 공매도 관련해서 제도개선 사항에 계속 검토할 계획이고요. 그중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저희가 개선할 의향은 있는 상황이다”

-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영향 어떻게 보는지?

“최근에 중국 경기도 어렵고 부동산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전파로 되는데, 전파 경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중국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게 많거나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중국 경기에도 동시에 안 좋아지면서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물경제에 영향이 있게 되면 또 그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로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경로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