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사법리스크·내홍 속 '1특검·4국조'…실효성 우려

▲백현동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더불어민주당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4대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오송 참사·방송 장악·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등 '1특검·4국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1야당으로서 정부 실정을 전방위 추궁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점화한 데다 혁신안을 둘러싼 내홍이 여전한 만큼 대야 전선 확대에만 당력을 소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내용의 '1특검·4국조' 추진을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16일) 의원총회에서 "고(故) 채 상병의 죽음을 놓고 수사 외압 의혹이 번지면서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의혹이 됐다"며 "그리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오송 참사, 무법적인 방송 장악, 잼버리 문제 등이 있는데 4건의 국조와 1건의 특검을 추진하기로 당이 결정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여야 합의 가능성이 희박한 무차별적 특검·국조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5개 현안 모두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반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너무 많은 사안을 전부 다루면 집중력 있는 성과를 만들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주요 현안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권한이지만, 추진 의도·조사 범위·증인 채택 등 여야 이견 탓에 정쟁만 거듭하다 불발된 경우가 많았다. 실제 21대 국회 들어 12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는데, 지난해 추진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외에는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조차 결과보고서는 여당이 보이콧한 채 야 3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배임 혐의)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사법리스크가 부각된 가운데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에서 대의원 비중을 없애는 혁신안을 두고 비명(非이재명)·친명(親이재명)계 간 갈등이 깊어지는 것도 우려 지점이다.

비명계 민주당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비판할 건 비판해야겠지만 당대표나 혁신안 등 우리 당에 내재된 문제도 적지 않다. 그런데 보이는 것마다 판을 벌이고 키우는 것이 적절한 전략인지는 의문"이라며 "하는 것마다 정부에 유효타를 먹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 성과도 없이 말뿐인 공격에 집중한다면 국민의힘에 역공 빌미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특검·4국조'를 '이재명 방탄용' 정쟁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을 하나 하고 국조를 4개 하자는 것은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이슈에 대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