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한다…재무장관 회의도 신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재무장관회의도 신설해 금융시장 안정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을 채택했다.

채택된 문건 가운데 정상 공동성명을 겸한 '정신'에서는 한미일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으며,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합의했다. '공약'에서는 '한미일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문건들을 통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였지만,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하고, 재무장관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한미일 3국이 재무장관회의를 여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한미, 한일 등 양국 차원에서 이뤄지던 금융·외환 협력을 3국 차원에서 확대·발전시키겠다는 의도다.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금융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3국이 함께 금융 외환시장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3국 간 투자·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또한,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법 조율과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3국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3국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역내 평화와 관련해선 중국을 겨냥해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 한미일 정상은 '정신'에서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외 정보조작 및 감시기술의 오용에 따른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노력을 조율하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대북 공조 방안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 합의 내용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 재확인 등이 포함됐다.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 지속'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미일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혁신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와 교류하는 등 공조 강화, 기술 안보 및 표준 관련 협력, 한미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강화, 한미일 금융 협력, 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도 담겼다.

지역과 글로벌 협력을 위해선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한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지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추진 △암 정복을 위한 '한미일 암 정책대화' 개최 등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청소년과 학생을 포함한 3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포용적인 경제 구축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